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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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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必 讀 ) 부분틀니 정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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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-03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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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명환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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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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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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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송명환치과 온라인 상담실입니다.
올 2013년 7월 1일 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부분틀니지원에 관한 핵심내용을 간추려서 공지합니다.
▣ 정부정책 요약 ▣
2013년 7월 1일 부터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
▣ 정부지원 내용 ▣
▶ 지원금액 : 환자본인부담 608.5천원 수준(의원급, 잇몸당)
▶ 지원 틀니종류 :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부분틀니
▣ 보건복지부 시행령 관련 세부사항 ▣
의료급여법」제10조 및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제13조에 근거하여 2012.7.1부터 완전틀니 지원제도가 시행되었고, 2013.7.1부터 부분니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, 레진상 완전틀니, 클라스프(고리형) 부분틀니, 사전 임시틀니, 사후 유지관리까지 급여적용 대상이 됩니다.
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용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%,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%를 본인이 부담하며, 지원횟수는 7년에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(수급권자→병의원)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
② (병의원→수급권자) 진단 후 틀니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‘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’상의 의료급여기관 기재란 작성 후 제공
③ (수급권자→지자체)‘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’를 작성하여, 보장기관(시,군,구 또는 읍,면,동)에 발급 후 7일 이내로 방문제출
④ (지자체→수급권자)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본인여부 및 노인틀니 중복수혜 여부 확인 후 행복e음에 등록 처리
⑤ (지자체→건보공단) 행복e음 등록사항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
⑥ (수급권자→병의원) 의료급여기관 재방문하여 틀니시술 시작
또한,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진료시에는 ‘선택병의원’을 반드시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며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부분틀니 제작시 선택병의원의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 없이 타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의료급여 진료절차(1차→2차→3차)는 준수해야 합니다.
그리고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,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,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☎129)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 -
담당부서 :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(☎ 129)
관련법령 :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(급여비용의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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